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4		제출연월일 : 2019. 2.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다양한 계층의 생활체육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설치한 남동다목적 실내체육관 체육시설의 이용료 및 전용사용료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남동다목적 실내체육관의 시설명, 기능 및 위치를 정함.(안 별표 1)

나. 남동다목적 실내체육관의 전용사용료를 정함.(안 별표 2)

다 남동다목적 실내체육관의 체육시설이용료를 정함.(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0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	남동체육관 /남동아시아드럭비경기장	체육관	주경기장	체조·럭비 배드민턴·탁구 각종경기 및 행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40
			보조경기장
		럭비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다목적실내체육관

별표 2의 남동체육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남동체육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간	200,000 (130,000)	300,000 (200,000)	500,000 (300,000)	750,000 (400,000)
	다목적실내체육관	주간/야간	130,000	200,000	300,000	400,000

별표 3의 체육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체육관	송림체육관	1회 3시간	일반 3,300 군인․ 청소년 2,200 어린이 1,100	일반 2,600 군인․ 청소년 1,800 어린이 900	* 다목적 실내체육관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
	계양체육관
	남동체육관
	강화고인돌체육관
	선학체육관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
	장애인체육관
	다목적실내체육관	1회 2시간	일반 2,000 군인․ 청소년 1,400 어린이 800	일반 1,600 군인․ 청소년 1,100 어린이 6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민체육진흥법」 □ 「지방자치법」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 ①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합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4.1.28., 2015.3.27.>

1.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3.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체육인의 복지 향상

5.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5의2.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의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5의4.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의5.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6.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⑤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08.2.29., 2015.5.18.>

⑦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⑧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남동다목적 실내체육관 사용․수익 허가서」

인천광역시장(이하 “허가자“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제24조, 같   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남동다목적 실내체육관과 부대시설 등(이하   “시설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용․수익을 허가 한다.

제7조(이용료 징수 등) ①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 시설물 이용자로 부터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대부료, 사용료, 이용료, 임대보증금, 변상금 및 연체료 등) 등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이용료에 대하여는“허가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사업임(비예산 사업)

4.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장 백 완 근